[화요기획] ‘내년 목표’ 제3연륙교 개통 준비 본격화, 넘어야 할 산도 많아

[편집자주]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3번째 교량(영종도~인천 내륙)인 제3연륙교가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본격적인 개통 준비에 나섰다. 인천시가 제3연륙교 통행료 산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내년 초 인천시의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통행료 문제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 2개 대교(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규모가 적정 통행료 산정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한 제3연륙교 명칭 갈등도 숙제다. 제3연륙교가 현재 행정구역상 중구(영종국제도시)와 서구(청라국제도시)를 잇기 때문에 각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명이 다리에 표기되길 원하고 있다.더구나 이 같은 주민 갈등에 지역 정치권까지 끼어들면서 지역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어 갈등 해소를 위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중재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본격적인 개통 준비에 나선 제3연륙교 관련 현안들을 정리해본다.

# 제3연륙교 통행료 산정 절차 돌입, 적정 통행료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잇는 3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가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잇는 길이 4.681㎞의 해상 사장교 형태로 건설 중이다.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잇는 3번째 교량이어서 통상 제3연륙교가 불리고 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인천시가 제3연륙교 통행료 산정 및 명칭 제정 등 실질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우선, 시는 내년 2월 중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라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한 유료도로의 경우 조례로 통행료를 결정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연륙교는 인천시가 주체가 돼 건설한 첫 번째 유료도로다. 이에 인천시는 첫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나선 것.

시는 내년 2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는 통행료 심의위원회를 구성, 인천경제청이 제시하는 제3연륙교 통행료 책정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실제 통행료 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토교통부와 통행료 산정기준이 되는 손실보전금 계산 방식을 두고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3연륙교에 앞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모두 민간 자본(맥쿼리한국프라투융자회사 등)으로 건설한 민자도로다. 이에 영종대교는 오는 2030년까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인천대교는 오는 2039년까지 인천대교(주)가 운영한다.

최초 건설 당시 협약에 따라 인천시가 건설하는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인천시가 민간사업자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분을 보상해야 한다.

바로 이 손실보전금 규모를 두고 인천시와 국토부의 협약이 지지부진한 것이 통행료 산정 지연의 큰 원인이다. 인천시는 손실보전금이 시 예산으로 채워지는 만큼 예산 부담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외국인 투자 민간 자본이 맺은 협약 탓에 국토부가 생각하는 손실금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 측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를 거쳐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5%만 줄어도 국토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국토부와 인천시, 인천대교(주) 측은 지난 2020년 손실보전금 부담 협약을 맺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예측 통행량과 제3연륙교 개통 후 실제 통행량을 따져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모두 보전하기로 했다. 당시 추산한 손실보전금 규모는 약 4900억 수준이다.

마지막 관건은 지난해 단행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두고 국토부와 인천시 간 서로 다른 견해차이다.

인천시는 인하된 요금 기준 통행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인하된 통행료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만큼 원래 통행료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서로 다른 주장에 따라 손실보전금 규모가 2천억 원에서, 많게는 6천억 원까지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협의 진통이 불가피해 통행료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 정상 개통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갈등으로 번진 대교 명칭 논란, 청라대교 vs 하늘대교

통행료뿐 아니라 제3연륙교 명칭 결정 역시 큰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3연륙교가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만큼 양 지역 주민들은 서로 자기 지역의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대교 등 공공시설물 명칭 부여를 위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지명 정비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견해를 존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 자체가 두루뭉술하다 보니 영종과 청라 주민 간 갈등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영종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과 영종하늘도시가 있는 영종도의 지역 특성을 살려 ‘하늘대교’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청라 주민들은 송도와 더불어 국제도시의 대명사가 된 청라의 이름을 살린 ‘청라대교’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갈라진 주민들의 여론으로 지자체까지 덩달아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인천 서구의회는 제3연륙교 명칭 청라대교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제3연륙교 지역명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자 중구의회는 불과 나흘 뒤에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해 서구지역 국회의원 등의 기자회견을 놓고 중구지역 정치권이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 혼란도 극심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초 열릴 제3연륙교 교량 명칭 제정을 위한 지명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양 지역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다면 거센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어떠한 중재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먼저 중구와 서구의 의견을 충분히 확인한 뒤 각 지역이 제시하는 안을 두고 전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