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젊은 층 유입 위한 신성장 산업 유치”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활건다

[편집자주] 강화 남단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수도권에 속하지만, 농어촌지역이자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 성장에 한계가 명확한 강화지역에 미래산업을 일으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강화군이 각자 힘을 쏟고 있다. 강화군의 경우 기초지자체로써는 이례적으로 경자구역 지정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최근 산업부 자문요청을 통해 행정절차를 밟고 나섰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필수적인 접근성 향상(영종~강화 연도교) 방안이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무르는 점은 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사실상 대통령 직무배제로 이어지는 국정 대혼란 상황에서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전망을 짚어본다.

# “강화 균형발전 이끌 것”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활 건 강화군

인천 강화군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16일 전임 군수의 유고로 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박용철 강화군수는 취임 이후 속도감 있는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지난달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례적으로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를 통해 강화군은 길상면과 화도면, 양도면 일대 20.26㎢ 일원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계획을 알렸다. 경자구역 지정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지정받을 계획으로, 우선 1단계 10.03㎢ 일대를 연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종도를 바라보는 강화 남단 지역은 향후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좋고 대부분 농지로 조성원가가 저렴해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 강화군의 설명이다.

강화군은 경자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서 신성장 산업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린바이오, 스마트 농업 등 첨단산업과 함께 인공지능 기반 모빌리티와 물류시설, 해양레저 및 복합관광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강화군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강화지역의 중첩된 규제를 뚫고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강화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받는 수도권지역으로 분류돼 대규모 기업 유치에 제약이 있다. 여기에 더해 농어촌지역이자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 군사, 문화재, 농림지역 등 규제에 규제가 더해져 개발사업 추진이 거의 힘든 곳이다. 이 때문에 강화군은 국가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업고 강화에 새로운 산업기반을 조성하려는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에 나선 것이다.

강화지역이 지방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위기감도 개발사업 추진의 명분이 되고 있다. 현재 강화의 핵심인 농어업과 관광업만으로는 젊은 인구 유입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인구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화군의 주장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층이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첫 공식 절차 밟은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런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자문요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하며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국제도시 개발계획안에 대한 자문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요청 접수는 그동안 청사진만 무성했던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첫 공식절차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자문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보완, 정식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계획된 강화 남단(화도·길상·양도면) 경제자유구역 대상면적은 약 20.26㎢로 청라국제도시(17.80㎢)보다 넓다. 시와 경제청은 이 중 1단계인 10.03㎢ 부지를 오는 2025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승인 및 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와 경제청은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률 포화와 가용용지 부족을 들어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자신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우수한 접근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현재 개발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투자유치가 이뤄지면서 이미 조성한 첨단산업용지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강화 남단에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해양치유지구, 친환경웰니스 주거단지 등의 신산업을 유치해 인천 경제 성장을 한단계 높이겠다는 것이 시와 경제청의 구상이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그린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항공물류시스템 등의 인프라가 연계될 수 있는 지역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강화 남단지역은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바로 연결돼 수출산업화를 위한 최적의 산업 입지”라며 “강화국제도시 개발을 통해 송도-영종-강화로 이어지는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비상계엄이 촉발한 내란정국, 대규모 프로젝트 악영향?

이른바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과 투표 불성립, 이후 윤 대통령 직무배제와 내란혐의 입건으로 이어지는 국정 대혼란 사태는 지역사회의 개발 염원에 크나큰 먹구름을 가져왔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직무배제를 당한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지역 거점 개발은 한참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부 장관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대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절차를 조기에 밟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강화 남단의 경쟁력을 이끌 영종~강화 연도교 조성사업 역시 말 그대로 구상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경자구역 지정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인천시는 현재 영종~강화 서해남북평화도로 사업 중 1단계인 영종~신도 교량 공사를 진행 중이다. 3.82㎞의 교량은 이르면 2025년 개통될 예정. 문제는 영종과 강화를 잇는 마지막 퍼즐인 신도~강화 간 11.1㎞ 교량을 놓는 2단계 사업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교량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국토부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수요 조사에서 영종~강화 구간을 일반 국도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국도로 지정되면 전액 국비로 사업이 추진되나 선정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 카드는 재정사업 전환이다. 인천시는 접경지역인 강화의 발전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도~강화대교 건설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인천시의 구상은 교량 건설에 필요한 일부를 국비로 확보한 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 과정에서 광역교통개선 대책 일환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건설비용을 부담시키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정부가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을 개발하겠다는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현재 내란 정국이 안정돼야 정부의 대규모 토목공사도, 외국의 대규모 투자도 가능한 만큼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악재 속에 강화군 주민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소멸 위기에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개발구상마저 진척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화읍에 거주하는 조모씨(62·여)는 “박용철 군수가 취임한 이후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빠져있다”며 “매년 선거 때만 나오는 개발구상이 조금이라도 실현된 적이 없다, 믿을 수 없다”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화도면에 거주하는 김모씨(70)도 “화도와 인천공항을 연결한다는 말은 수십 년 전부터 나왔지만, 올해까지 삽 한번 뜨는 걸 못 봤다”며 “말만 하지 말고 주민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