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인천 행정 체제 2군8구→ 2군9구 확대 개편 1년 앞으로, 남은 과제는

[편집자주]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인천 행정이 대격변을 맞이한다.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쉼 없이 추진한 인천형 행정 개편이 오는 2025년 새해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인천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해 행·재정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가오는 새해는 행정 개편 1년을 앞둔 만큼 보다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인천형 행정 개편 준비 사항과 앞으로의 과제, 주민들의 기대감을 종합해본다.

# 시민소통협의체 개최, 행정 개편 앞두고 주민소통 강화

인천시는 최근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한 시민소통협의체 전체 회의를 열고 2026년 7월 시행되는 인천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 대시민 소통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행정 개편 대상인 인천 중구와 동구, 서구 주민들과 전문가, 관련 공무원, 인천시의회 및 해당 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시는 내년이면 자치구 출범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비해 시민소통협의체를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제물포구·영종구·서·검단구 분과 등 실제 출범하는 3개 자치구 분과로 세분화해 의견수렴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인천 행정 체제 개편은 2년여 준비 끝에 지난 1월 30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마침내 확정됐다. 법 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되며, 현재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이에 따라 인천 행정 체제는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확대된다.

행정 체제 개편 확정에 따라 올해 인천시는 행정 통합에 주력했다. 지난 7월부터 행정 체제 개편 전담조직을 꾸려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섰다. 새롭게 출범할 4개 자치구의 조직과 인력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논란이 될 수 있는 자치구 간 경계 조정에도 발 빠른 준비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서구와 검단구를 가르게 될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일원이 대상이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인아라뱃길 내 하천 국유지 19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조만간 토지분할 측량이 마무리되면 분할된 필지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앞으로 서구 법정 및 행정동 조정에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성공적인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자치구 통합과 분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지역간 이해와 배려, 그리고 중재 역할에 주민들이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새 청사 입지, 재정 감소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2026년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하면서 주민들은 신설 자치구의 청사 위치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 자주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이 자치구 청사이고, 청사 위치가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신설 3개 자치구 청사의 경우 검단구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태다. 제물포구의 경우 기존 동구청이나 중구청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영종구 역시 현재 영종국제도시 내에 사용 중인 중구청 제2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단구다. 검단구는 새 청사부지를 물색해야 하는데, 예산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청사를 건립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천시는 분구를 앞둔 기초지자체의 임시청사 확보와 표지판 변경 등에 필요한 예산의 50%만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50%를 해당 자치구가 마련해야 하는데 지원 비율이 너무 적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구는 최근 검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시청사 마련 방안을 두고 의견수렴에 나선 끝에 검단신도시 내 공공청사가 들어서는 지역에 모듈러 임차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당초 검단신도시 내 건물 임대, 가설건축물 건설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는데, 주민들은 장기간 구 예산이 투입되는 임대차 방식보다는 임시 건축물을 건립하는 방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구는 2년 4개월 이상 필요한 가설건축물보다 빠르게 세울 수 있는 모듈러 건축물 임차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모듈려 건축물은 공장에서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 조립해 건물을 올리는 방식이다.

자치구가 1곳 늘어나면서 인천 전체 군·구의 조정교부금 축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란 광역지자체인 인천시가 징수하는 보통세의 20%를 기초지자체인 군·구에 20% 배분하는 재원이다. 여기에는 취득세와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 7종이 포함된다.

문제는 인천 행정 개편으로 현행 2군·9구에서 2군·10구로 자치구가 1곳 늘어나면서 각 자치구가 받아야 할 재원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천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용역에서 행정 개편 이후 신설되는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받는 조정교부금이 180억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등 행정 개편이 없는 자치구도 약 24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돼 재정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인천 각 자치구들은 현재 조정교부금 교부율 20%를 22.9%로 2.9%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부율 상향으로 각 군·구의 재정 타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한계가 있어 행정 체제 개편 후 변화하는 상황을 두고 자료를 토대로 다시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용역 이후 조정 여부를 고민해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 개편 앞둔 인천시민 반응은

2025년 새해가 되면 인천 행정구역 개편까지 꼭 1년이 남는다. 주민들은 행정 체제 개편이 주민들의 민원 해결 편리성과 동네 정체성 확립에 좋은 영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에 거주하는 이모씨(40)는 “영종은 인천공항, 영종하늘도시 등의 특징이 있는데도 인천 구도심인 중구로 묶여있어 동네 정체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영종구로 통합되면 민원 행정처리는 물론 동네 정체성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구 검단동에 거주하는 강모씨(42)도 “여권 등 생활 민원 때문에 종종 서구청을 가야 하는데, 서구청 청사가 검단지역에서 10㎞ 이상 떨어진 데다 차도 많이 막혀서 방문하기 힘들었다”며 “검단구로 개편되면 민원 처리가 지금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구에 거주하는 최모씨(50)는 “동구는 인천에서 낙후된 이미지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은 지역”이라며 “이번 행정 개편과 함께 유정복 시장이 약속한 제물포 르네상스 개발사업이 성과를 거둬 신설 제물포구가 좋은 이미지를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