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빨라지는 조기 대선 행보

[편집자주]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으로부터 122일, 같은 해 12월14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확정으로 6월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면서 차기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정치권 행보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인천 정치권의 경우 인천에 지역구를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이후 지방분권을 주장하며 대권 행보에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약진이 윤 대통령 파면 이후 활로를 잃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어떠한 반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와 파면을 겪은 인천시민들은 하루빨리 어지러운 정치 상황이 안정되고 불확실한 지구촌 경제 상황에 맞춘 대한민국 안정을 원하고 있다. 본보는 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인천 정치권의 행보와 탄핵 정국 해소를 바라는 인천 유권자들의 소망을 들어보았다.

# 헌재 파면 결정으로 6월 조기 대선 확실시, 인천 정치권 행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60일을 꽉 채운 6월3일 화요일을 유력한 대통령 선거일로 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으로 공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맞춰 여야도 차기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출마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4월 말까지는 후보자 경선을 마무리하고 본선 체제에 돌입하는 것이 점쳐진다.

국민의힘의 경우 유력 대선주자 중 광역 지자체장이 여럿 있는 만큼 공직자 사퇴시한인 5월3일 이전에는 당내 경선을 마무리하고 당 대선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혼란이 6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짐에 따라 인천 정치권의 행보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의 대선후보 추대가 유력하다.

경기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인천과 인연 없이 전략적으로 인천 지역구를 선택한 이 대표지만,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된다면 인천에 지역구를 둔 첫 대선후보로 기록될 전망이다.

인천의 14개 의석 중 1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당 원내대표(인천 연수갑)를 비롯해 국회의원 대부분이 이 대표의 국민 인재 영입 등 측근에 속하다 보니 이 대표의 대선후보 출마에 적극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이 결정되면 곧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인천 출신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 판결 이후 자신의 SNS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게시하며 사실상 조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를 예고했다.

여권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 유정복 인천시장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한 정국 하에 지속해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해 온 유 시장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 온 지방분권을 전면으로 내세운 대권 도전이 점쳐진다.

유 시장은 최근 국립 5·18 묘역을 방문하고 전남대학교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주제로 강연하는 등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판하고 출판기념식을 하는 등 지지자 결합 움직임도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 헌재 판결 이후 자신의 SNS에 “오늘의 헌재 판결에 승복이란 두 글자와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새로움을 시작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대통합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저부터 행동하고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밝혀 통합을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기초지자체인 김포 군수 당선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2차례 장관, 그리고 2차례 인천시장 당선 등 대한민국 행정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다. 이 때문에 유 시장이 그동안 자신이 주장한 지방분권 개헌을 직접 이뤄내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기 대선에 등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 거론되는 대권 후보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인지도는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 될 전망. 여권에서는 그동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꾸준하게 대권 후보로 거론됐으며, 실제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각종 언론에 발표되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대권 후보들과 비교하면 한참 인지도가 밀리는 유정복 시장이 조만간 치러질 국민의힘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면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경선 결과가 인천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유 시장의 대권 레이스의 길이를 정할 것으로 분석된다.

# 조기 대선 앞둔 인천시민들, “국가 정상화, 지역발전” 한 목소리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인천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탄핵 찬성 측은 지난 4일 오후 즉각 촛불집회를 열어 윤 전 대통령 파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탄핵 반대 측은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 4일 오후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15차 인천 촛불대회에는 약 300명의 참가자가 모여 헌재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발언대에 나선 한 사민은 “사무실에서 탄핵 선고를 지켜보며 혹시나 기각될까 마음졸였다”라며 “100일 넘게 탄핵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구 검단동에 거주하는 강모씨(43)도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계엄을 남용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측은 공식 행사 없이 신중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인천미추홀구을)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도 자신의 SNS에 “국민께 죄송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고 짧은 소회를 밝혔다.

파면선고 다음 주를 맞아 여야 주요 인사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 정가에서는 사회 안정과 지역발전을 이룰 대선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을 기대했다.

인천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기 대선은 대통령 권한 축소 및 중임제, 계엄령 선포 축소 등 사회 안정과 개헌이 이슈라 지역발전 공약 등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될 것”이라면서도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인천 지역 현안 해결을 여야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