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6.3 조기 대선, 수도권매립지 ‘해결책’이 없다

[편집자주] 인천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외면 받고 있다. 환경부가 4번째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언급조차 없기 때문이다.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주변 주민들은 사실상 영구 매립지 사용으로 고착하는 것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주요 후보들의 인천지역 공약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을 짚어보고, 얼마 남지 않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당선자에게 바라는 인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 4번째 대체매립지 공고, 이번에도 빈손?

환경부는 최근 ‘수도권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시작했다. 현재 인천 서구에 운영 중인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하는, 이른바 대체매립지를 구하는 것으로, 이번이 4번째 공모다. 이번 공모는 앞선 1~3차에 비해 조건이 크게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면적이 대거 축소됐다. 앞선 1~3차 공모에서는 대체매립지 부지 최소면적을 90만㎡에서 50만㎡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50만㎡는 대략 축구장 70개 크기다. 특히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체 매립 용량이 615만㎡가 넘는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가 있다면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응모 자격도 완화됐다. 앞선 공모에서는 응모 자격을 기초자치단체만 신청하도록 한 것을 이번 공모에는 민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토지 소유자 매각 동의서를 80% 이상 얻으면 되는 조항도, 국·공유지의 경우 매각 동의서 없이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주민 동의요건이 삭제된 것도 이번 공모의 특징이다. 앞선 공모의 경우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 공모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공모에서 요건이 삭제된 것이다.

대체매립지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됐다. 대체매립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앞선 공모와 같은 3천억원이지만, 부대 시설과 관련한 지원금 규모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주민편익시설은 1300억원, 주민지원기금은 1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에 나선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이른바 4자협의체는 오는 11월까지 계획된 공모가 종료되면 응모한 부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내부 협의를 거쳐 입지 후보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공모를 두고 앞선 공모와 마찬가지로 무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이유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선거가 불과 1년 남은 상황에서 국내 대표적 혐오시설인 매립지 공모에 기초지자체가 앞장서서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매립지에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최종 입지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와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해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압박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체매립지 공모는 사실상 마지막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초 신년 구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올해 진행하는 대체매립지 공모가 마지막이라고 못 박았다. 이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올해를 기점으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을 통해 선출될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할 전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천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포함됐지만 윤 전 대통령 임기 중 단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대선에도 주요 후보의 공약 포함은 물론 수도권매립지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야 주요 대선후보 무관심,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어디로?

그러나 현재까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현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3명의 10대 주요 공약에는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하는 환경 분야 공약이 보이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민주주의 강국 ▲기계·소상공인 활력 등으로 환경 분야를 내세우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 10대 공약 역시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이 크는 나라 등으로 환경 분야가 빠져있다, 이준석 후보 10대 공약도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등으로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아우를 환경 분야는 내세우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이재명 후보는 인천 10개 군·구 공약 발표 가운데 서구 지역 공약에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포함했다. 그러나 총 8개에 달하는 서구 공약 중 고작 6번째로 중요도를 떨어뜨린데다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합리적 대안 마련’이라는 다소 모호한 공약으로 핵심을 비껴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연 설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해 임기 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적고 있지만, 확실하게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매립지가 대체매립지 마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결국은 운영이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있다.

# 정책선거 실종 속 인천시민들의 바람은

6월3일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후보들은 상대 비난에만 힘을 쏟을 뿐 제대로 된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처음 열린 TV 토론에서 각 후보는 겉핥기식의 공약과 해법만을 제시했으며, 토론은 쟁점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겉돌다가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 그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한 지역 현안 해결이 시작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서구 검단동에 거주하는 강모씨(43)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데 아무도 그동안의 정치 혼란에 대한 사과 없이 상대방만 비난하는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어 피곤하다”라며 “내란 혼란 극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 문제 해결에 각 후보 모두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미추홀구 주안동에 거주하는 안모씨(43)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국내 정치권의 대혼란 탓으로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다”라며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은 하루빨리 정치 혼란을 안정시키고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당시 더민주 후보 모두 수도권매립지 공약을 내걸었고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그는 재임 기간 수도권매립지 현안 관련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했다”라고 지적하며 “새 정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시점을 하루빨리 명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