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트럼프 관세’ 충격에도 인천 수출 이끄는 중고차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편집자주] 올해 초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인천 경제를 이끌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인천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인천항의 약진에 지역 경제계가 반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고차 수출지원 정책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인천항 중고차 수출 활성화 방안을 짚어본다.

# 올 1분기 인천항 중고차 16만 대 수출, 역대 최대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항만공사(IPA)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모두 16만6천 대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0만9천 대보다 무려 52%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로 기록됐다.

국가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요르단이 274%로 가장 증가 폭이 컸으며, 튀르키예 202%, 키르기스탄 101%, 아랍에미리트 77%, 리비아 71%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항만업계는 지난해 말 시리아 내전이 종식되면서 현지 중고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입 경유지인 튀르키예,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의 수출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천항의 지중해권 컨테이너선 운임이 낮아진 것도 수출량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기준 지중해권 컨테이너선 운임은 40피트 기준 2985달러인데, 이는 운임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7월 7875달러에 비해 40%가량 낮아진 상황이다.

중고차는 자동차 운반선보다 컨테이너선을 통해 운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부터 자동차 운반선이 전세계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자구책으로 컨테이너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인천항에서 컨테이너선에 선적된 중고차는 13만 대가량으로, 자동차 운반선에 실린 3만6천 대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앞으로의 수출 전망도 밝다. IPA는 올해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 대수를 60~65만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보였던 지난 2023년의 50만 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중고차 수출 증가세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선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경제계의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인천항 물동량은 3445만 375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1%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차 수출 증가세가 없었다면 감소 폭은 대거 하락했을 것이라는 게 항만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IPA는 조만간 관련 업계와 수출 상담회를 갖는 등 중고차 수출 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IPA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중고차 수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고차 수출 장벽 제거 총력, 인천 정치권 움직임 분주

앞서 언급했던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 물량은 전국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중고차 수출 거점으로 급부상한 인천은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 대규모 수출단지를 갖추는 등 지역 핵심 수출 사업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인천지역 중고차 수출액은 2023년 3조2576억원, 지난해 3조2863억원 등으로 2년 연속 3조원을 돌파하면서 인천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다.

문제는 중고차 수출과 관련한 정부 지원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중고차 수출업이 사업자 등록이나 별도 인허가 과정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자유 업종이다 보니 중고차 업체들의 정확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업체 측은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 등과 같은 각종 금융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복합단지를 조성해 수출 경쟁력 향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허종식 국회의원(더민주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은 최근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과 정부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중고차 수출을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시행을 담고 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중고차 수출업체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온라인 판매, 품질인증시스템 구축 등 수출시스템 선진화가 기대된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조성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중고차 수출업이 포함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산업 발전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조정할 수 있으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내수용 신차나 중고차를 판매하는 시설을 위주로 복합단지를 만들 수 있게 제한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용 중고차 시설도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렇게 되면 인천지역에 중고차 수출을 테마로 하는 복합단지를 개발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허 의원은 “중고차 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수출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해 관련 산업 성장 등 부가가치를 키워야 한다”라며 “국토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천 현안 해결 제안 봇물, 대선 후보에게 전달될까?

중고차 수출업체 지원은 인천 항만업계가 제안하는 여러 현안 중 하나다. 실제로 중고차 수출업체 지원과 관련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처럼 6월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천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현안 해결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수도권 규제 폐지,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지역 공공의료 강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운영 체계 구축 등 5대 공약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교직원 정원 확대와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족,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접경지역 발전 제안도 나왔다.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대북 방송 중단, 소음피해 지원체계 구축을 차기 대선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야 할 것 없이 인천 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반영된 것은 제대로 없다”라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 지역 현안이 여야 주요 후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