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내년 지방선거 ‘요동’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편집자주]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초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에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차기 인천시장 선거 판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그동안 유 시장은 여러 차례 의사 표명을 통해 선거운동의 불법성을 부인했지만, 검찰 송치에 이어 불구속 기소까지 이어지면서 위법행위 여부는 끝내 재판에서 다투게 됐다.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의 과정을 살펴보고 내년 6월 인천시장 선거 판도를 짚어본다.

# 당내 경선 과정서 공무원 불법 동원, 유 시장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6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송치됐던 인천시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 5명을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등을 자신의 대선 캠프에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시장과 함께 송치된 전·현직 공무원들은 캠프 합류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 시장 선거운동을 지원한 혐의다.

당내 경선 당시 유 시장은 개인 SNS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국민의힘 당내 경선 운동과 대선 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 건이 발송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인천시청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등 6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유 시장 등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앞서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은 인천시 공무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뒤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유 시장 대선 캠프에 참여해 활동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과 인천시 공무원, 유 시장 출판기념회 관계자, 선거캠프 관계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반격 나선 유 시장, “명백히 사실관계 규명될 것”

인천지검의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유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문을 게시하며 반격에 나섰다.

유 시장은 “저는 그동안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 수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언제나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라며 “선거운동으로 인해서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며, 어떠한 불법을 생각하거나 행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른바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 매우 급박하게 치러진 가운데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역시 급박한 상황에서 치러져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했을 뿐이라는 게 유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평소 저와 함께했던 일부 정무직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참여한 적이 있다”라며 “저 역시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언론 인터뷰와 방송 출연 등 제한적 선거운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결과에 영향을 준 바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시장은 이번 검찰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뤄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기소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유 시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이번 기소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과잉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당내 경선에 참여한 다른 단체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던 반면 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과 수개월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가 이어지고 기소까지 진행했다. 정치 탄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항변했다.

끝으로 유 시장은 “결코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라며 “앞으로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사법리스크 여파 인천시장 후보군 ‘지각변동’ 이뤄지나

유 시장의 기소는 인천시정은 물론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이 재판에 출석하게 되면서 법정 다툼 준비로 얼마 남지 않은 인천시장 임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인천시는 내년 1월 F1 그랑프리 유치 관련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등이 신설되는 행정 체제 대개편을 앞두고 있다. 또 정부와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에도 나서야 한다. 산적한 현안이 많은 인천시 업무가 재판 준비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다.

더욱 중요한 점은 차기 지방선거 판도 변화다. 일각에서 공직선거법 특성상 재판이 빠르게 속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유 시장의 출마 자격 상실로 후보자 대진표가 급격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의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시장이 기소된 채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현행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라며 “유 시장은 책임지고 시장직 수행 여부를 스스로 재고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반박 논평을 통해 “게시물·홍보물 게재 혐의만으로 기소한 것은 전형적 야권 인사 흠집 내기”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시도”라며 정치 탄압을 주장하는 등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인천 정가에서는 검찰 기소만으로 유 시장의 3선 도전이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선거 관련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연관된 인물이 많아 실제 판결까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1심 재판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일인 6월 3일 이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작아 유 시장의 선거 출마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규정하는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 응모 자격 정지 사유를 보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성·아동·청소년 범죄, 사기·횡령, 음주 운전 등 파렴치 범죄 ▲뇌물·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등이다. 유 시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출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점을 두고 상대 후보의 집중 공세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선거에 나설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집권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자천 타천으로 차기 인천시장 출마 후보군이 다수지만, 국민의힘의 경우 거론되는 인물이 많지 않아 사실상 유 시장의 3번째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 판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