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활’ 건 인천시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편집자주] 인천시가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주요한 지역 현안으로 건의하는 등 지정 성사에 힘을 쏟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역시 경자구역 지정 의지를 잇달아 내보이면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문제점도 일부 예견된다. 이번에 마무리된 국정감사 기간 중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계획상 주거 용지 비율이 너무 높아 기업 유치 대신 아파트 단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올해 말 인천시가 산업부에 정식 신청서 접수를 앞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둘러싼 각종 현안과 강화군민들의 바람을 정리해 본다.

# 강화 균형발전의 마중물, 경자구역 지정 ‘사활’

지역 정치권이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사활을 걸고 힘을 쏟고 있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은 강화군 화도면과 길상면 일원 6.32㎢(약 190만 평) 규모에 그린바이오와 AI 기반 디지털 제조, 그리고 복합관광 등이 어우러진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인천·서울·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최우선 지역 현안으로 건의하면서 중요성을 부각했다.

유 시장은 협의회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인구 소멸 위험 해소,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인천시는 국민의힘에 국비 증액 7건 749억원과 10개의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유 시장은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인천의 과제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2026년 국비 반영으로 이어져 인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인천시는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필요한 수도권 규제 완화방안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화는 농어촌지역이자 초고령 지역으로 젊은 층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소멸 위기 지역이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인천시에 속했다는 이유로 수도권 관련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집중 유발시설 입지 제한과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 절차 강화, 대학·산업·투자 분야 입지 제한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열린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종현 인천연구원 박사는 “강화와 옹진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현재 강화에도 적용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등 법령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인천의 지리적·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 개정 필요에 의견을 모았으며, 인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천 강화군도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화군은 특히 교통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아 개발 여건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 발전의 필수 기반인 교통 기반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올해 연말 착공을 앞둔 ‘강화~계양 고속도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에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접근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고자 서울역 직행 M버스 신설 추진에 나섰다.

박용철 군수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접경지역과 인구 감소, 각종 규제라는 삼중고에 혁신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지난 1년간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라며 “7만 강화군민의 통합된 힘과 우리 공직자의 헌신으로 이제 강화 발전의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주택 비율 지나치게 높아, 아파트 단지 전락 우려도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마냥 장밋빛만은 아니다. 계획상 과도한 주거 용지 비율과 함께 기업투자 계획이 불확실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자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전체 면적 6.32㎢ 가운데 주거 용지는 0.84㎢로, 비율이 13.3%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인천에 이미 지정된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하면 청라(13.1%), 영종(12.0%), 송도(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강화 남단의 주거 용지 대비 인구밀도는 1㎢당 약 3만 5천 명 수준으로 영종(약 2만 9천 명) 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본래 취지와 달리 고밀도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핵심 산업용 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투자 유치 가능성도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예정지 내 산업 용지 면적은 155만 9천515㎡로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뚜렷한 기업 투자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인접한 영종 미개발지(113만 5천㎡) 검단2 일반산단(41만 7502㎡), 계양 테크노밸리(75만 7457㎡), 부천 대장 신도시(33만 8034㎡) 등 수도권 인접 산업 용지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에서도 선투자 수요 확보 후 구역 지정 원칙과 산업 용지 수요분석 재점검, 투자수요 추가 확보 필요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종식 의원은 “주거 용지 비율이 높고 기업 유치 가능성도 불확실한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이름만 경자구역인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라며 “1조3천억 원의 막대한 재정을 선 투입하기 전에 실질적인 투자수요 확보와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내 지정 신청, 성과 보일까

강화지역에서는 자생 단체들을 중심으로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응원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출범한 강화군민위원회는 강화군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조명돼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관광과 첨단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이르면 연내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가시적인 추진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성향이 강한 강화지역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핵심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강화 고속도로(교량) 건설 등이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