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수도권매립지 종료 가능할까, 4차 공모에 민간 2곳 응모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편집자주] 인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의 ‘핵심’으로 꼽혀온 정부 대체 매립지 공모에 민간 법인 2곳이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부터 무려 4차례에 걸친 입지 후보지 공모 끝에 마침내 응모자가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벌써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낙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현재까지 확인된 응모자가 대체 매립지 지정 행정절차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가 아닌 민간업체라는 점에서 행정절차 진행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해당 지자체에서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속도감 있는 조성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를 가늠할 대체 매립지 조성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짚어본다.

# 4번 도전 끝에 대체 매립지 조성 희망자, 갈 길은 멀다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는 인천의 대표적인 현안 사업이다. 인천뿐 아니라 수도 서울과 경기도 일부 등 엄청난 인구밀집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아 수십 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현안이기도 하다.

인천 서구 일대에 운영 중인 수도권매립지가 논란인 이유는 인천에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의 쓰레기까지 처리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전임 박남춘 인천시장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워 옹진군 영흥리에 인천시 자체 매립지를 조성, 현재 인천 서구 매립지 운영을 종료하고 서울·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에서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추진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해 사실상 백지화됐다.

지난 민선6기에 이어 이번 민선8기 인천시장직에 오른 현 유정복 시장은 과거부터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이른바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리고 정책의 핵심은 대체 매립지 조성이었다.

4자 협의체는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대체 매립지 조성 공모에 나섰다. 이후 2차(2021년), 3차(2024년 3~6월), 4차(2025년 5~10월) 공모를 거친 끝에 이번 4차 공모에서 희망자가 나온 것.

4번에 걸친 공모에서 최소 부지면적은 변화를 맞았다. 1차 공모에서 220만㎡였던 최소 부지면적은 2차 130만㎡, 3차 90만㎡로 축소됐다. 이번 4차 공모에서는 5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응모 자격도 변화를 맞았다. 1차부터 3차까지는 기초지자체만 응모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초지자체 외에도 민간(개인,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 등)에서도 응모할 수 있도록 완화된 것이다.

가장 핵심인 주민 등의 동의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1차부터 3차 공모까지는 경계 2㎞ 내 주민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이 조건이 삭제된 것이다. 민간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80% 매각 동의서만 갖추면 됐다.

이러한 조건 완화는 이번 4차 공모의 민간 참여를 이끌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인천시·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지역의 어떤 민간단체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민간 2곳은 모두 기초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는 지자체에는 최소 3천억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부대시설 설치 시 종류와 규모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아울러 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자체의 숙원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해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기후환경부는 이번 4차 공모 응모자에 대해 4자 협의체를 통한 적합성 확인을 거쳐 후보지역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매립과 부대시설 종류 및 규모, 특별지원금 액수, 지역 숙원사업 건의 등의 협의 조건을 마련한 뒤 해당 지자체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공모 지역 지자체 설득 가능할까,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우려 여전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민간 2곳이 나섰지만, 실제 조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

대체 매립지 확정을 위해선 4자 협의체가 후보지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꼽히는 매립지 조성에 찬성하면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어떤 지자체장이라도 동의하기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절차가 미뤄지면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매립지 장기 사용이 불가피해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은 매립지 영구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4자 협의체는 지난 2015년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약 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만 매립하는 조치가 시행되면 매립지 사용기간이 상당히 늘어나게 돼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수순으로 갈 우려가 크다.

서구 검단동에 거주하는 강모씨(43)는 “매년 선거철만 되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외치지만 어느 것 하나 이뤄진 것이 없다”라며 “이번 대체 매립지 공모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검단지역 주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시간표 없는 지역 공약으로만 표현됐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현 정부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절박함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직속 수도권매립지 종료 전담 기구를 만드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지역 정치권 앞다퉈 ‘정부 압박’, 실효 거둘까

지역 정치권은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이후 후속 절차를 하루빨리 밟아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서구병)·이용우(서구을)·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 매립지 부지의 신속한 선정과 수도권 쓰레기 처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부지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한 것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신속한 공모 후속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대체 매립지 공모와 무관하게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종료할 것과, 이에 따른 쓰레기 대책을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모경종 의원은 “지난 2015년 4자 합의 당시 대체 매립지가 없으면 (현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은 같은 합의에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이 지켜지지 않은 만큼 무효”라며 “인천시는 독소조항에 얽매이지 말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라”라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정부와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 조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대체 매립지 가동까지 발생할 수도권 쓰레기 처리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행할 방안을 제시하라”라고 강조했다.

허종식 의원은 “기후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며 “검토를 명분으로 시간을 끌거나 밀실 행정이 반복되면 수도권 주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2곳이 응모한 것은, 지난 세 차례의 공모와 달리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로 공모 요건 완화 등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선8기에서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한 이후 가장 실질적인 성과를 낸 것”이라며 “아직 공모 이후 후속 절차가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시민과 정치권 모두 힘을 모아나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