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2025년, 해사전문법원 유치 총력전 나선 인천시

[편집자주] 인천시가 2025년 새해를 맞아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에 다시 나선다. 시는 최근 올해 첫 인천시민원로회의를 갖고 해사전문법원 유치 지지 선언에 나섰다.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새해를 맞아 다시금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인천시민들의 여론을 결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움직임도 감지된다. 여야 지역구 의원들이 속속 관련법안을 준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급속히 얼어붙은 여야 갈등 속에 인천 지역구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칠 수 있을지 관심사다, 다만 이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재외동포청 유치를 필두로 인천고등법원 신설 확정 등 핵심 공공기관 유치에 연이어 성공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각 기관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진행되는 해사법원 인천 유치 행보를 짚어본다.

# 해사법원 인천 유치, 인천시민 힘 모은다

지난해 인천고등법원 인천 유치를 이끌어낸 인천시민들의 힘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다시 모인다. 인천시는 최근 올해 첫 시민원로회의를 열어 해사 전문법원 유치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황우여 의장을 비롯한 원로회의 위원 50여 명이 참석해 해사법원 인천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법원이다. 주로 선박이나 선원이 관련된 문제나 국제 상거래 분쟁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다루는 법원이다.

현재 국내는 서울과 부산 등 5개 법원에서 전담재판부 형태로 해사 사건을 처리 중이지만, 전문법원이 없다 보니, 국제분쟁이 발생하면 해외로 해사 전문법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나온다.

인천은 여러 연구에서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설 최적지로 꼽힌다. 세계적인 물동량을 자랑하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있으며, 특히 국내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이 송도국제도시에 이미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설치 최적지라는 견해가 나온다. 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도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양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영국 런던의 해사법원이나 홍콩 해사사건전문법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각각 런던 히스로 공항, 홍콩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 항만과 공항이 같이 있는 공간이 해사법원 최적지라는 분석에 힘을 더하는 사례로 꼽힌다. 또 지난 2022년 인천연구원의 해사법원 관련 연구 결과에서 인천이 최적의 지역으로 꼽힌 바 있다.

해사전문법원의 수요층의 접근성을 고려해 인천이 최적지라는 견해도 나온다. 실제로 해사전문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64.2%, 국제물류 중개업의 79.9%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부분의 해사 분쟁 사건의 소는 해사 사건 현장이 아닌 주로 피고 회사의 주소인 본사 소재지에서 제기되며, 대다수 회사의 경우 법적 분쟁을 담당하는 조직을 본사에 두고 있다. 더욱이 해외 수요자 접근성을 보면 인천국제공항의 취항 국가와 취항 도시가 김해국제공항 등 국내 다른 국제공항과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이 최적이라는 결론이다.

황우여 시민원로회의 의장은 “대한민국은 선박 수주량 세계 1위 규모로 세계 4위 해양 강국임에도 해사 분쟁을 해결할 독립 법원이 없어 연간 최대 5천억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된다”라며 “사법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위치한 인천이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 인천 해사법원 유치 법안 본격화, 인천 정치권 합심 필요

이처럼 인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사법원 유치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국회 입법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사전문법원의 위치를 정하는 법안으로 해사법원 유치에 가장 중요한 절차다. 배 의원이 준비 중인 법률안은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두는 대신 지원을 각각 부산과 광주에 둔다고 명시, 경쟁 도시인 부산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인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을) 등이 해사법원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끝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인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으로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인천과 해사법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부산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보다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총장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중앙 정치권이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 정치권은 지역 현안을 살펴야 할 때다”며 “지역 최우선 현안에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핵심기관 유치 효과, 철저한 분석 필요

지난 2022년 7월1일 민선8기이자 자신의 두 번째 인천시장 임기를 시작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까지 재외동포청 송도 유치, 인천고법 신설 확정 등 핵심기관 유치에 연이어 성공했다.

국가 핵심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사회 발전과 방문객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유치에만 몰두한 나머지 유치 이후 지역사회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해사전문법원 유치 과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나 유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가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서구 검단동에 거주하는 강모씨(42)는 “인천은 그동안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여러 큰 행사나 국가기관을 유치한다고 열을 올렸지만, 실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해사법원에 대한 상세한 안내,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는 글로벌 해운 항만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시민원로위원을 비롯한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