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2026년 인천 행정체제 개편, 신설 자치구 출범준비 실무協 가동 ‘본격’

​​​​​​​분야별 시·구간 협의체 구성, 차질 없는 행정체제 개편 준비에 ‘시동’ 영종·검단 신청사 건립에만 수천억 필요, 국비 확보 등 재원대책 시급 상당수 시민들 자치구 분구 사실 몰라, 밀착 홍보 필요 지적도 나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지도.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지도. (사진제공=인천시청)

[편집자주] 인천시가 인천형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도입, 각종 현안 해결에 본격 나선다.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2년여간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해 온 인천시는 지난 1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민선 9기가 출범하는 오는 20267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 전면 개편에 나선다. 현재 중구와 동구가 각각 제물포구, 영종구로 통합·조정되며, 현재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개편에 따라 인천 행정채제는 28구 체제에서 29구 체제로 확대된다. 원활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인천시는 올해 초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 분야별 준비사항 점검에 돌입했다.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전면 개편될 인천 행정체제 개편 내용과 준비 과정, 그리고 아쉬운 인천시민 홍보전략 등을 짚어본다.

# 행정개편 전담조직 신설, 개편 준비 본격

민선8기 반환점을 돈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전담조직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행정개편 대상인 중구, 동구, 서구는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개편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와 구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준비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와 서구가 빈틈없이 출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와 구와의 소통, 그리고 분야별 실무협의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부터 시와 구 담당자가 참여하는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협의체는 조직과 인사, 행정정보시스템, 공공기관, 자치법규, 지방세, 공부와 공인, 국공유재산 등 11개 분야에 달한다.

시와 구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각자의 역할 분담과 쟁점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리적 기준 마련과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등 분야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 하반기까지 결산과 세외수입 등 협의체를 추가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의 통합과 조정, 분리는 그동안 인천지역에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준비 과정에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예상된다실무협의체를 수시로 가동하고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과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설 구청 청사 건립 무계획민원 불편 장기화 되나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자치구의 최대 현안은 청사공간 확보다. 제물포구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동구청 청사와 중구청 청사를 나눠 사용할 예정이며, 서구는 기존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문제는 중구에서 분리되는 영종구와 서구에서 분리되는 검단구다.

인천시의 인구 및 면적 등에 따른 적정 청사 규모를 검토한 결과 영종구청사 건립을 위해 최소 986억원, 검단구청사는 127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종구와 검단구 모두 현재 해당 지역에 있는 공공청사 규모를 기준으로 각각 연면적 973815558이 부족, 신청사 건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영종구와 검단구는 민간 건물의 임대나, 가설건물 등을 지어 수년간 비좁은 곳을 임시로 쓸 수밖에 없어 민원인 불편이 우려된다. 민간 건물 임대의 경우 영종구와 검단구는 연간 28억원과 49억원을 임대료로 내야하며, 가설건물을 짓더라도 각각 최소 76억원과 122억원이 필요하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만큼 시 자체 예산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인천시의 행정개편 상황을 보더라도 임시청사 장기 사용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수구가 남구(현 미추홀구)에서 분리됐을 경우나, 북구가 서구와 계양구로 분리됐을 당시를 보면 4년에서 무려 6년까지 임시 가설 건물을 청사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

A구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동차 관련 사항 등 민원인이 몰려드는 분야의 경우 임시 건물로는 행정편의 제공에 한계가 클 것이라며 하루빨리 청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행정 전문가들은 청사 확보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 분리가 이뤄지는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신설구청 청사 확보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보통교부세 확보 및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5월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5월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 ‘주먹구구홍보 불과, 시민 밀착형 홍보 필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오는 2026년으로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분구 대상이 되는 인천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행정구역이 분리되는 영종이나 검단지역을 보면 행정기관 발행물이나 일부 현수막 등을 제외하면 개편 사실을 알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서구 검단동으로 전입온 강모씨(41)이사를 오고 한참이 지나서야 내가 전입한 인천시 서구가 2년 뒤에 검단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구 명칭이 바뀐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구 아라동에 거주하는 문모씨(45)지난해쯤 검단구가 신설된다고 떠들썩하더니 요새는 좀 잠잠한 것 같다구 명칭이 바뀌는 것이랑 행정기관이 어떻게 재배치되는 등 시민들 입장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미칠 영향에 대한 세세한 안내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 등 일상적인 사회활동 공간에서도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 시장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인천시민 행복 만들어 갈 것

지난 7월로 민선8기 인천시 임기의 반환점을 돈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이 인천시민의 행복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차질 없는 진행을 다짐했다.

유 시장은 그동안의 인천시의 준비와 성과는 오직 인천시민만을 위한 굳은 심지로 이뤄졌으며, 인천이 선도하는 정책은 이제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늘어나는 인구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 수요 해결을 위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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