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대중교통 통합해 차별없이 편리하게” 수도권 특별지방자치제도 도입 주장 ‘고개’

[편집자주] 인천과 경기, 서울 3개 광역지자체는 하나의 교통 생활권임에도 불합리한 노선과 각각 다른 요금으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3개 광역지자체 간 교통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정부부처 산하 기관으로 독자적 권한이 없어 갈등 조정 능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은 버스와 지하철이 각 지역을 오가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대중교통체계임에도 지역에 따라 요금과 지원 정책이 달라 큰 혼선을 빚는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서 대중교통 통합을 위한 특별지방자치제 설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 지역 따라 대중교통 이용 ‘천차만별’, 이용객 혼란

인천 서구 검단에서 연수구로 출퇴근하는 강모씨(40)는 ‘인천 아이패스’를 사용하고 있다. 인천의 대중교통(인천지하철 1·2호선 및 인천 시내버스)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무제한으로 20% 인상 환급받을 수 있어 부담이 덜하다.

강씨는 “생활 반경이 주로 인천이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할 때 편리하다”면서도 “경기 김포나 서울로 갈 때 혜택이 없는 것은 불편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구 검암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유모씨(45·여)는 직장 동료들과 차이를 느끼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동료들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후교통카드를 이용, 6만5천원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하지만, 인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은 이 카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씨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보다 대중교통 이용 횟수나 거리가 더 길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시작으로 인천의 아이패스, 경기도의 경기패스 등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가 경쟁하듯 내놓은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이 지역간 통합이 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K-패스나 인천시가 내놓은 아이패스, 경기도가 내놓은 경기패스와 연계되지 않는다. 더욱이 지난 2007년 수도권 통합요금제도가 전격 도입됐지만, 3개 광역지자체 간 이견으로 아직도 지역마다 기본요금이 달라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권이 연결된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은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발생하지만, 정작 교통행정은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달라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은 인천과 서울, 경기로 각각 구성됐지만 결국은 하나의 교통 생활권”이라며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적인 확충과 효과적인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각 광역지자체별 갈등 중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광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19년 출범한 대광위는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한다. 문제는 대광위가 국토부 산하 위원회로 법적 권한과 독자적인 예산을 갖추지 못한 구조라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갈등을 조정할 만한 강제력도 없고 장기적인 인력 운용도 힘든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 문제로 인천과 경기 김포 간의 노선 갈등을 꼽을 수 있다. 연장선 노선의 검단신도시 내 역사 개수를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오랫동안 갈등을 겪으면서 사업 지연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광위는 양 지자체가 납득할 만한 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시작으로 한 3개 광역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대중교통 할인정책의 통합 운용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이용객들의 대혼란을 초래한 점도 대광위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석종수 인천연구원은 “대광위가 관할하는 다른 지방 대도시권과 달리 수도권은 인천과 경기, 서울이 여러 가지 대중교통 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며 “각각 지자체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법적인 권한이 있는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중교통 혼란 해결 위한 수도권 특별지자체 구성 ‘주장’

이런 가운데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힘이 부족한 대광위 대신 수도권 특별지자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인천시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지난 2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에 한계를 가진 대광위 무용론을 제기하며 대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대중교통을 통합운영, 관리하는 수도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언급했다.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이나 영국의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처럼 수도권에도 공법인으로 자격을 보유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 국가나 시도의 사무 위임을 받는 독립 법인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인천과 경기, 서울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광역교통에 있어서 하나의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탄생하는 것이 광역교통 관련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장이 1년 4개월씩 겸직하면 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양근율 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도 발표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운영사 및 관련 산업체 등 다양한 관계 집단과 협력하고 쟁점을 조정할 권한이 있는 강력한 리더쉽을 가진 통합적 대중교통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수도권 지자체장 협력 한계, 실질적 대안 필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선8기 인천시장으로 재선에 성공한 뒤 경기도 서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이 달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듯 취임 이후 여러 차례 회동을 거쳤으며 지난해 7월에는 수도권 공동 생활권 협력을 위한 경기-서울-인천 업무협약식까지 맺은 바 있다.

그러나 협약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3개 지자체의 골은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서울시는 경기도 김포시를 편입하겠다는,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으로 경기도는 물론 인천시와 불편한 관계에 놓였다. 같은 당인 유정복 시장은 이례적으로 김포 서울 편입을 주장하던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인천은 현재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 노선을 두고 경기 김포시랑 갈등을 겪고 있으며, 최근 인천 강화를 출발하는 3000번 버스 노선 변경을 두고도 김포와 경기도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를 두고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매립지가 속한 인천과 그렇지 않은 경기-서울 간의 입장 차도 크다. 이 때문에 3개 지자체장만의 노력으로는 현안 해결이 어렵기에 대중교통 분야만이라도 공동 정책을 위한 통합기구 출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수도권의 대중교통 문제는 3개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한다”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다양한 연구와 제안이 적극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