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천 경마장·방첩사 주택 공급…이소영 의원 “이전 불가피”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를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로 포함하자, 이소영 국회의원은 “현재의 과천 여건상 경마장 이전은 시간의 문제일 뿐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유휴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총 143만 제곱미터가 개발 대상지로 제시됐으며, 해당 부지에는 주택 98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발을 통해 단순한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갖춘 직주근접형 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용지를 확보해 주거 기능과 산업 기능을 동시에 갖춘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 발표 내용을 소개하며 과천 지역에 미칠 영향과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를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하는 계획이 공식 발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소영 의원은 경마장 이전 필요성과 관련해 주민 생활 여건을 언급했다. 그는 “경마장은 1989년 개장 이후 과천시에 상당한 세수를 기여해 왔지만, 경마가 열리는 날마다 소음과 조명, 불법 주차와 쓰레기 투기, 일부 도박중독 문제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경마장이 주거 밀집지역과 떨어져 있어 이러한 문제가 일부 마을에 국한돼 있었으나, 향후 주거 환경 변화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과천과천지구와 과천주암지구에 모두 1만6천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서 경마장 인접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암지구의 경우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마장과 맞닿게 되는 구조다. 이소영 의원은 “신혼부부 주택과 경마장이 이웃으로 공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경마장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마장 이전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경마장이 해마다 약 500억원의 과천시 세수를 담당하고 있다”면서도 “입지 조건이 뛰어난 자족용지에 기업을 유치할 경우 경마장에 상응하는 수준의 세수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지식정보타운은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2026년 예상 세수가 약 44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반시설과 교통 문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 자료에는 신설 지구 안에 별도의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기존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가 있어 도로와 철도망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며 “과천시 재정을 들이지 않고 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례과천선과 관련해서도 수요 증가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의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두루 수렴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며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며 “조만간 세부 내용을 정리해 주민들께 자세히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된 경마장 대신 과천의 새로운 얼굴을 그리고, 지금보다 더 살기 좋고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용산과 태릉 등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이전 가능 부지를 중심으로 6만호 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각 지역의 여건과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지구별로 순차적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