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수도권 6만 호 공급대책 직격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6만 호 주택 공급대책을 두고 “시장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공급 대책에 대해 공공부지 활용, 노후 청사 개발, 세무서 부지까지 포함해 이른바 ‘공(公)’ 자가 들어간 부지를 총동원한 방안이라고 정리하면서도, “의지는 가상하지만 의문은 커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과 닮아 있다며, “발표된 입지부터 지자체 반대까지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계에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 같다”는 표현으로 정책의 반복성을 꼬집었다.

핵심 문제로는 민간 정비사업의 배제를 들었다. 김 의원은 서울의 주택 수요를 언급하며, 매년 상당한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실제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이주용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정책 수단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시장 대응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다주택자 매도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이를 “협박에 가까운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접근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을 초래했던 정책 기조와 닮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책이 먹히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신뢰”라고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를 신뢰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실 재산 신고 대상 고위공직자 51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11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직보다 집을 선택하는지, 시장은 언제나 권력자의 행동을 먼저 본다”며, 정책 집행자들이 스스로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시장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됐고 너만 팔라는 식의 메시지는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글 말미에서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을 향하던 손가락을 정책 결정자 자신에게 돌리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