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이재명 정부 인천 7대공약 발표, 지역현안 해결 ‘기대감’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인천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클러스터 등 지역 핵심 성장동력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향후 5년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는데, 정부 기조에 맞춰 인천의 현안과 핵심사업을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17개 시도별로 발표한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에서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 등 해묵은 지역 현안이 담겨있어 지역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불편한 관계로 중앙-지방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정위가 제시한 국정과제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의 큰 변수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정운영 계획을 둘러싼 인천 지역사회의 기대감과 인천시민들의 바람을 짚어봤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인천 ‘7대 공약’ 무엇이 담겼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약 70일 만에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국정 구상을 밝히게 됐다.

이번에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와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이 담겼다.

국정기획이 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게 됐다”라며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기획 발표에서 지역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17개 시도별로 발표한 7대 공약 15대 추진 과제다.

인천 7대 공약을 보면 ▲공항경제권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바이오 혁신과 해운항만 중심지 ▲교통 대혁명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대규모 공원조성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신설 자치구 지원 ▲공공의료 강화 등 7가지다. 또 공약에 따른 15개 정책과제를 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에서 눈길을 끄는 건 인천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이다. 특히 그동안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요구된 인천공항 주변 공항경제권 발전 전략이 공식 포함됐다는 점이다.

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공항경제권은 K콘텐츠와 관광, 문화, 첨단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이 목표다.

우선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국제도시에는 항공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돼 항공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또 제2의료원이나 국립대학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회의와 관광, 컨벤션, 전시를 뜻하는 MICE 산업 경쟁력 강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기존에 있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대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가 추진된다.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거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성 중인 청라돔구장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중심지로 육성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노후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산업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 친환경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 이를 통해 신도심과 원도심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종료도 추진된다. 6번째 정책으로 공개된 매립지 현안은, 세부과제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고 적고 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추가공모 무산 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없어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국정과제가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실질적 협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재원 조달, 여야 ‘협치’는 과제로

국정기획위원회 인천 7대공약 및 15대 추진과제의 최대 쟁점은 별도의 재원 마련책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3번째 정책인 교통 대혁명의 경우 세부 추진과제로 GTX B 연장노선, GTX B·E 노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적고 있다. 여기에 경인철도 및 경인고속도로(서인천IC~공단고가교, 신월IC~청라)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했는데, 1개 사업에만 수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더욱이 국가 재정만으로 추진할 수 없는 민자 유치사업임에도 별도의 재원 마련 방법이 없어 앞으로 추진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오랫동안 지역에서 제기된 인천지역 현안이 이재명 정부의 추진 과제로, 공식으로 정해졌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정위 발표 이후 논평을 통해 “시도별 7대 공약에 인천의 미래가 찬란하게 담겨 인천이 위대한 도약을 시작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시당은 “인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국정과제는 인천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바이오, 반도체,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키우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담고 있다”라며 “세계적인 바이오 생산 기지인 송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인천 바이오산업의 초격차와 경제와 미래를 잇는 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당은 이어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와 RE100 산단 조성 연계 정책은 인천지역 제조업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시도별 7대 공약에 확정적으로 포함됐다며 이는 수십 년간 고통받아 온 인천 시민들의 절규에 대한 정부의 진정한 응답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국정과제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서구 검단동에 거주하는 강모 씨(43)는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수도권매립지 해결 공약에 피로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이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결 과제로 정해진 것을 환영한다”라며 “이번에야말로 매립지 종료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소망했다.

중구 운서동에 거주하는 이모씨(45)도 “공항 경제권 교통 대혁명 등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이 이번 국정위 발표에 다수 포함됐다”라며 “영종 항공산업특화단지 조성이 이뤄져 영종이 세계적인 항공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정쟁 속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재명 정부와 협치를 이룰 수 있을지는 우려 점으로 남는다.

유 시장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연일 비판하는 게시물을 SNS에 게시하며 날 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유 시장은 특히 이달 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차례로 만났다며, 신임 장관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게시글을 올렸지만,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발표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아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기도 했다.

인천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위가 정한 인천 7대 공약 발표는 구체적 추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라면서도 “지역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방안과 대안 제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