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26조 추경 요청…“전시 수준 대응 필요”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 경제를 전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할 만큼 엄중한 위기”라며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이 34일째 이어지면서 에너지 공급 불안과 유가 상승, 원자재 수급 차질이 겹치며 국내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성장 회복 흐름이 꺾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총 26조2천억 원이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활용하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은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다.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설하고, 관련 예비비 5조 원도 편성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지역경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확대와 농어민 유가 연동 지원, 비료·사료비 보조도 포함됐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K-패스 환급 확대 방안도 담겼다.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에는 2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무료 생필품 지원 시설인 ‘그냥드림센터’를 300곳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과 폐업 지원도 늘린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예산 2조6천억원도 별도로 편성됐다. 수출기업 지원 확대와 정책금융 공급, 관광업계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재생에너지 투자와 산업 현장 인공지능 전환 등 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 삶을 지켜낼 방파제”라며 “속도가 관건인 만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