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대응 추경 26.2조 확정…이재명 대통령 “비상 대응 총력”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와 민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안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3차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과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됐고, 총 63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여파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각 부처에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 허위 정보 확산과 관련해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경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필요할 경우 긴급재정명령 등 추가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원 ▲국채상환 1조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원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일부는 국채 상환에 투입된다.

핵심은 고유가 대응이다.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상향한다.

직접 지원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본 10만원을 지급하고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60만원까지 지급된다.

고유가 충격이 큰 취약 부문 지원도 확대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20만 가구에는 5만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추가 지급된다. 농어민과 물류업계에는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되고, 보조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지원 대상도 구체화됐다. 화물차 약 41만대, 연안 화물선 4600여척, 시설원예 농가 5만4000여곳, 어업인 2만9000명 등이 포함된다. 유류세 인하와 보조금을 합쳐 리터당 최대 293원 수준의 지원 효과가 반영된다.

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이 포함됐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체불임금 대출 확대 등이 반영됐다. 청년 창업 지원과 직업훈련 확대 등 일자리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출기업 물류 지원과 정책금융 확대, 관광업계 자금 공급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제조 공정 혁신 등 신산업 육성도 병행된다. 나프타 수급 대응과 석유 비축 확대 등 공급망 안정 대책도 반영됐다.

지방재정 보강도 큰 축이다.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중심으로 9조7000억원이 확충되며, 지역 재정 여력 확대가 예상된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4월 중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