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경은 정치·차량5부제는 위헌 소지”…정부 대응 연이틀 비판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차량 운행 제한 검토 방안을 잇따라 비판하며 정책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환율과 물가에 이어 이동권·재산권 침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사진과 글을 올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고 출퇴근을 막는 것이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차량 5부제 등 운행 제한 방안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 5부제, 공공부문 2부제 시행을 검토하는 데 대해 “에너지 절감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은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 소유자는 이미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운행만 제한하는 것은 권리를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이라며 “운행 금지 일수에 비례한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공제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 없는 규제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영업 제한 조치도 언급하며 “방역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자영업자 생계는 크게 타격을 입었고 보상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행정편의주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 차량은 생계 수단”이라며 “차량 부제는 일부 시민에게 생업을 멈추라는 통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 산업벨트를 예로 들며 “화성·수원·평택·용인 등지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했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전국 등록 차량 2,370만 대에 5부제를 적용해도 유류 소비 감소는 약 4% 수준”이라며 “이 정도 절감을 위해 이동권과 영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에도 정부의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과 같다”고 비판했다. 환율 상승과 물가 부담을 언급하며 “현금 살포는 정치고 거시경제 안정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위기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데 해법은 내부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공급망 안정과 외교 대응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