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세금 90% 부담하는 30% 지원은 제외” 형평성 문제 제기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의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세금은 90%를 부담하는데 지원금은 제외되는 30%의 국민이 있다”며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작년과 달리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다”며 “같은 정권인데 왜 30%를 제외했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세 구조도 문제로 들었다. 그는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세의 72%, 종합소득세의 85%를 부담한다”며 “상위 30%가 사실상 전체 소득세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에서는 빠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일괄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원을 부담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설명과 존중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날 직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추경과 지원금 정책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원금 지급 방식과 재정 운용 방향을 문제 삼으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비판이 잇따르면서 민생지원금의 선별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