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추경 비판…“회식비는 사장, 2차는 부장들 부담 구조”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과 AI생성 이미지(Gemini)를 올려 “이번 추경은 회사가 어려운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과 같은 모습”이라며 “그마저도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2차 비용은 부장들에게 나눠 내라고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를 ‘사장’, 지방자치단체를 ‘부장’에 빗대며, 추경 재원 일부를 지방이 분담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부담을 요구하는 점을 언급하며 “예정에 없던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부장들이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초보 산수’라고 면박을 주는 격”이라며 “억지로 쓰는 돈과 재량으로 쓰는 돈은 다르다. 이를 같은 돈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계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하며 정책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이 대통령이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하며 단식투쟁까지 했던 사례를 언급한 뒤 “당시에는 중앙의 재정 개입을 ‘언어도단’이라 했던 사람이 지금은 지방에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세금 사용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지만, 지금은 중앙이 사업을 기획하고 지방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분권 개헌안과의 괴리도 지적했다. 그는 “자치재정권 강화를 말하면서 실제 추경에서는 지방에 매칭비를 떠넘기고 있다”며 “을의 자리에서는 분권을 외치고, 갑이 되니 분담을 요구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2016년의 이재명 시장이 지금 상황을 봤다면 정치적 투쟁에 나섰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지방교부세 등으로 9조7000억원이 지원되는 반면 지방 부담금은 약 1조3000억원 수준에 그쳐 결과적으로 지방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며 “재정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었다.

한편 정부는 중동발 유가 상승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약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구조로 설계돼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