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 부담 늘었다?…8.4조 늘었는데 무슨 부담”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피해지원금을 둘러싼 지방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 “명백히 줄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자신의 SNS인 엑스(X) 계정에 글과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초보 산수 수준”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9조7000억원, 유가피해지원금 사업에 따른 지방정부 부담은 1조3000억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결국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며 “부담이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따지면 명백히 줄어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판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 침해를 문제 삼을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정 부담 증가라는 지적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가피해지원금은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강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부담이 싫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하는 사업인 만큼 실제로는 거부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지방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 수치로 반박한 것으로, 향후 지방재정 자율권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