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기도 접경지, 확성기 중단 이후 남은 과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접경지 주민의 소중한 일상이 다시는 침해받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주민 생활권 보장을 강조했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송출을 중단하자, 북한도 다음날 대남 확성기 방송을 멈췄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에서 6년 만에 재개된 대북 심리전 방송의 중단으로, 경색됐던 남북 간 긴장 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측은 당시 이를 두고 “대북 확성기 재개는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려는 시도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확성기 방송으로 피해를 겪어온 파주, 연천, 김포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맞대응 확성기로 인해 밤잠을 설칠 만큼 주민 불안이 극심했다. 중단 직후 주민들이 안도의 만세를 불렀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방송 중단 이상의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확성기 중단만으로는 한반도 긴장 완화가 보장되지 않으며, 북한의 태도 변화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심리전의 일환으로 사용된 확성기 방송은 군사적 대응의 상징성을 지녔다.

실질적 안보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중단 이후 북한이 향후 도발을 멈출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윤석열 정부 당시 확성기 재개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이를 ‘전쟁위기 조장’으로 규정한 반면, 보수 진영은 ‘강경 대응’으로 평가했다. 정권에 따라 접경지 대응 정책이 급변하면서, 현장 주민과 지자체는 혼란을 겪고 있다. 정권 교체 시마다 정책 기조가 뒤바뀌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도민 불신도 누적되고 있다.

일시적 확성기 중단이 곧 남북 화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무력화된 합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확성기 소음은 멈췄다. 하지만 그것이 곧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방송 중단을 계기로 접경지 주민의 일상을 되찾고, 보다 일관된 평화 정착 정책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며 "향후 확성기 재개 여부는 물론, 남북 간 실질적 신뢰 구축의 성과 여부가 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