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공사 바가지 막는다”…경기도, 설계도서 무상 지원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아파트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 견적과 부실시공, 입찰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설계도서 무상 지원에 나선다.

공동주택 보수공사는 도내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전문성 부족에 따른 과다 견적, 저품질 자재 사용, 공사 이후 분쟁 등이 반복돼 온 분야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이 공사 내역과 시방서를 제대로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 탓에 시공업체가 제시한 조건에 의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 중앙신문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보도(2025년 12월21일, 2026년 1월16일 보도)한 안성시 원곡면 한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입찰 논란 역시 이런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사례 중 하나다. 당시 해당 아파트에서는 입찰 공고 이전 특정 업체와 협약이 체결되고, 해당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반영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이후 입찰은 결국 무효화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21일 오산시 엘쿠르 아파트를 시작으로 ‘2026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업무대행을 통해 30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에서 누수 보수나 외벽 도장 등 공사를 진행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내역서와 시방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시공업체가 제시한 견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풀려지거나 자재 품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통해 설계도서를 직접 작성해 주는 무상 지원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10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되며 현장을 찾아 공사 내역과 시방서를 마련한다.

해당 사업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유일하게 시행 중이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341개 단지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30개 단지에 설계도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속플러스’ 체계를 도입해 설계도서 준비 기간을 줄이고 공사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보수공사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단계별 체계의 일부로, 1단계 기술자문을 받은 단지는 2단계 설계도서 지원과 3단계 공사 품질 자문까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 견적과 부실시공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설계도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