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름값 통제보다 유류세 인하”해야…민주당 ‘공소 취소’ 추진도 비판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유가 대응 정책을 두고 시장 통제 방식이라며 유류세 인하 확대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국정조사’ 논의에 대해서도 민생보다 정치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발표한 논평을 통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경유 가격도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고유가 상황이 서민 생계와 산업 현장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1997년 가격 자유화 이후 사실상 폐기된 제도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시장 원리를 무시한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국내 판매 가격을 인위적으로 묶으면 정유사와 주유소에 손실이 전가될 수 있다”며 “결국 공급 축소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한도까지 확대해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비축유 방출과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공공 자원을 활용한 실질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최 수석대변인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한데 집권 여당은 대통령 공소 취소 논의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하며 사법 절차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소 취소 추진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근 고유가 대응과 사법 이슈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