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급등 대응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 추진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통제 카드 검토에 들어갔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금융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등 11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 유류 가격 상승 상황이 집중 점검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89원, 경유는 1910원을 기록했다. 중동 상황 이후 도입된 원유 물량이 아직 국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가격이 빠르게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반영하고 내릴 때는 늦게 반영하는 이른바 ‘가격 비대칭성’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최고가격제 도입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 대통령은 제도 시행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이번 주 안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산업부가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유사 담합 여부와 주유소 가격 동향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가격 조사와 세무 검증을 실시하고 가짜 석유 단속 등 시장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상황은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1억9천만 배럴로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약 208일 사용 가능한 수준이다.

중동 상황 악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 물량은 하루 약 170만 배럴 규모다. 정부는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원유 2천만 배럴에 대해 우선 구매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 물량도 국내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가운데 중동 비중은 약 14% 수준이다. 카타르산 약 500만톤 물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대체 물량 확보가 가능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금융시장 대응에도 나선다. 중동 상황 이후 주가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100조원+α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국민연금 투자 체계 개편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의 반장 직급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은 주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위험 요인”이라며 “석유와 가스 수급 안정과 금융시장 대응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