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기재부 ‘성과급 정상화 약속 파기’ 주장…23일 총파업 예고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정상화와 관련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18일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사측과 밤샘 교섭 끝에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당시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문제에 대해 감사원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파업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이후 감사원 검토 결과 성과급 정상화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기재부가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의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기재부가 쥐고 있다며, 파업 유보 이후 기재부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성과급 정상화 문제는 15년 넘게 이어져 온 현안으로, 지난해 철도 파업 당시 국회의 중재와 정치권의 논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주관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철도노조는 올해 10월 용역 중간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가 성과급 정상화 방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으나, 기재부가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19일 열릴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노사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기재부가 끝내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기재부에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19일 오전11시 전국 지부장이 참석하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같은 날 정오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조는 이후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