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AI만평] “김포시가 묻는다. 왜 안 쓰냐고”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김포시민을 위한다는 지원정책은 이미 시작됐고, 지원 시스템도 열렸다. 그런데 숫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약 25만여 대 중 960여 대. 0.38%라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 앞에서, 질문은 하나다. 시민이 외면한 것인가, 아니면 접근하지 못한 것인가.

절차를 들여다보면 고개가 기울어진다. 회원가입을 두 번 하고,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 내역을 내려받아 다시 올리고, 시간과 횟수까지 맞춰야 비로소 ‘지원’이 된다. 이 과정이 과연 ‘지원’에 가까운지, 아니면 또 하나의 장벽에 가까운지 묻게 된다. 홍보는 충분했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알았어도 못 쓰는 제도와, 몰라서 못 쓰는 제도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남는다.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사업을 반복해온 행정이 왜 시민의 이용 흐름을 이렇게 어렵게 설계했는지다.

처음 해보는 정책이라면 시행착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이 쌓인 영역에서조차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미흡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정책은 ‘있다’는 것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민이 쓰는 순간에야 비로소 완성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이용률을 탓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막혔는지를 다시 묻는 일이다. 지원정책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는, 김포시민이 건널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의 완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