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전망 두고 여야 충돌…“추경 시급” vs “추경이 문제”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OECD의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전망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중심 대응 자체를 문제로 지적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에서 “OECD가 2026년 한국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낮추고 물가상승률은 2.7%로 올렸다”며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OECD도 적시에 대응하고 취약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며 “지금은 ‘핀셋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을 이유로 추경 처리를 4월 16일로 늦추자고 한다”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만큼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름값과 비료값, 농수산물 생산비가 오르면서 서민과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추경은 민생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OECD 전망을 근거로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진 것은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구조개혁 지연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25조원 규모 추경에만 의존하는 것은 물가 대응과도 맞지 않는다”며 “에너지 공급망 재편과 수입선 다변화, 규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총지출을 늘리려는 것은 모순”이라며 “예산이 800조원에 가까워질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경제 지표를 두고도 여야는 해법에서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한 신속 대응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과 재정 관리 강화를 각각 강조하며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