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장률 1.7% 쇼크”…추경·800조 예산 동시 비판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OECD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내년도 예산 확대 기조를 동시에 겨냥한 공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낮추고 물가상승률은 2.7%로 상향했다”며 “주요국과 달리 한국만 1%대 성장률로 떨어진 것은 정부의 대응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동발 불안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해야 할 시점에 정부는 25조원 규모 추경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규제 완화 등 구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줄이겠다는 ‘지출 조정’ 방침과 달리 실제로는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겉으로는 감축, 실제로는 증액이라는 이중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5% 수준의 총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경우 내년 예산은 800조원에 근접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총부채가 65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지속하는 것은 부담을 미래로 넘기는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추경 확대나 예산 증액보다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