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더 내리고 공급망 묶는다…정부, 비상경제 총력 대응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확대와 금융시장 안정 조치 등을 포함한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안정 ▲공급망 관리 ▲취약부문 피해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에너지·물가 부문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다.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율을 높인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 추가 인하된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유지하고 선박용 경유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도 50%에서 70%로 한시 상향한다.

공급망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도의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나프타·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일일 점검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수출 통제 등 긴급 수급조정 조치도 검토한다.

취약부문 지원도 확대된다.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기존 20조원대에서 2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수출기업에는 금리 인하 대출과 물류비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농어민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외환·금융시장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환율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채권시장에는 5조원 규모 긴급 바이백을 실시한다. 필요 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응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등 즉각 조치를 시행하고, 중기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장기화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민생 안정과 공급망 보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