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백신 피해 국가 책임 외면”…정부 대응 비판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코로나19 백신 피해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백신을 맞은 죄밖에 없다”며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된 2021년 2월26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국회 앞에는 여전히 코로나 백신 피해자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고 언급하며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아침에 등교해야 할 아들이 일어나지 못했고 건강했던 딸이 응급실에서 ‘아빠’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 백신 관련 피해 규모에 대해 “사망자 2802명, 이상 반응 48만명이 보고됐다”고 밝히며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또 “곰팡이 등 이물질 신고로 폐기됐어야 할 백신 1420만 회분이 국민 몸속에 투입됐지만 누가 언제 맞았는지 정부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장관과 질병청이 피해자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신 피해자와의 간담회에도 돌연 불참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백신 국가 완전 책임제’를 언급했다.

그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부정하는 증거가 없는 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하지만 지금 정부는 백신 부작용의 입증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을 명령한 판결에도 질병청이 항소로 맞서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백신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 백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본인이 접종한 백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 신설 ▲정부의 자료 제출 명령 제도 도입 ▲접종 이후 기존 질환 악화까지 폭넓게 인과성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글 말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치적 공방에 시간을 쓸 것이 아니라 백신 피해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항소를 취하하고 약속했던 국가 완전 책임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