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관세 협상 타결·안보 협력 강화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대한민국과 미국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오찬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 세부 합의와 안보 협력 강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의제를 논의하며 양국 동맹을 미래지향적 단계로 격상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조선·제조업 협력, 핵연료 재처리 등 전략산업 분야까지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후속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억지력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의지도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를 약정했으며,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해 외환시장 부담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자동차와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췄으며, 의약품·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부품·제네릭 의약품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는 대만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환경을 마련했다”며 “쌀·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기업 협력에 대해서도 그는 “미국은 한국 기업 추천을 적극 반영하고 규제 절차를 신속 처리하기로 했으며, 조선 협력 협의체 출범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한미 간 경제 협력과 안보 동맹이 동시에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정상 간 신뢰와 동맹 현대화 합의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고, 김 실장은 “외환시장 안정, 투자 회수 안전장치, 관세 인하 구체화로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총평했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정부가 새로운 글로벌 통상 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성과”라고 환영했으나, 야당은 “외환시장 부담 완화 방안은 불투명하다”며 과장된 성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