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두고…민주 '국익 성과', 국힘 '외환 불안' 평가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정치권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한 국익 외교 성과”라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막대한 국민 부담을 초래할 합의”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현재 여건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라면서도 “한미 FTA 체계의 약화는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 최혜국대우 적용으로 수출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개방을 막아 우리 농업·농촌을 지켰다”고 밝혔다. 이어 “뚝심 있게 협상을 이끈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실용 외교 성과”라고 평가하며 “코스피 4000 시대의 정착과 5000 시대의 희망”을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이나, 정부가 '현금 투자는 5% 미만'이라던 기존 설명과 달리 최종 합의에 현금 2000억 달러가 포함됐다”며 “외환시장 불안과 환율 상승, 국가부채 증가를 자초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협상 핵심으로 거론되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빠졌다”면서 “이번 합의는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연 200억 달러 상한을 둔 점은 외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면서도 “공들여 쌓아올린 한미 FTA의 '형해화'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당파가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며 균형적 시각을 주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구두 논평을 통해 “오늘 관세협상 타결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빛날 금자탑”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현금 3500억 달러 선불 조건을 2000억 달러 현금·1500억 달러 금융보증으로 바꿔내고, 투자도 연 상한 200억 달러로 10년 분할하는 구조로 재편했다”며 협상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 관세 인하, 의약품·목재의 최혜국대우 확보, 농축수산 분야 추가 개방 차단, 원자력 협력 의제 합의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든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협상안이 하루빨리 가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도 촉구했다.

한미 관세 협상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시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일부 품목에 최혜국대우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시장 추가 개방은 제외되면서 국내 농업 방어도 병행됐다. 다만 협상은 아직 정식 서명·발효 전 단계이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도 남아 있어 향후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