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사실상 마무리…이준석 “최선의 결과지만 FTA 약화는 안타까워”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은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 현장 브리핑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협상 경과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후속 협의가 필요하다. 또 양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금융패키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제한해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5%에서 10%포인트 낮춘 것은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에 가깝다”며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은 과도한 부담이 아니고, 우리 경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들여 쌓아 올린 한미 FTA의 가치가 약화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도 새로운 입장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 부담을 감내하며 수출을 이어온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FTA는 국가 간 무역에서 관세와 장벽을 줄이거나 없애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되는 협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를 통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왔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지 않고 15% 수준에서 재조정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자유무역이라는 본래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국내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실제 발효 시점과 세부 조건이 확정돼야 효과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