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 김현지 자료 공방으로 시작…부동산 규제 논란도 격화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20일 열린 국회 2025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여야 간 격렬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이날 감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자료 제출 문제와 경기도 내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절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 시작과 함께 김현지 실장에 대한 도 차원의 감사 여부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김 실장이 과거 성남시 비서실장뿐 아니라 경기도청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도 소속으로 일했던 만큼 경기도 감사관실의 관리·감찰 대상이었어야 한다”며 “당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현지 실장은 이미 퇴직해 현재 도 소속이 아니므로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원들도 “성남시 시절 사안까지 도정 국감에서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맞섰다. 한때 위원장은 “특정 인물 이름만 오가는 건 국감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며 여야 모두에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다른 쟁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었다. 국민의힘은 경기지역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과 관련해 “도민 피해가 크다”며 “도지사가 언제, 어떻게 정부와 협의했는지 밝혀라”고 몰아붙였다. 김 지사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했다”며 대응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소통 부재로 도민 피해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민선8기 경기도 도정에 대한 마지막 감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야는 도정 전반 성과를 점검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책 논의보다는 자료 제출과 책임 공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이 희석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은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구성하는 핵심 지역으로, 경제·산업·문화의 중심축이자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오늘 경기도 감사에서는 광역철도 전동차 납품 지연에 따른 선급금 문제,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증차와 2층 버스 도입, GTX-C 노선 조속 착공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 강화와 풍선효과 우려, 지반침하 대응 장비 확충 등 다양한 현안이 지적됐다”며 “국토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수도권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동시에 실시했다. 경기도청 감사에는 김은혜(국민의힘)·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여했으며, 서울시 감사에는 또 다른 위원들이 참여해 모두 경기도 14명, 서울시 16명 등 총 30명이 나눠 국정감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