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성장전략…“마지막 골든타임, 진짜성장으로 선도국가 도약”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해법으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았다.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된 이번 전략은 앞으로 5년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다.

정부 진단은 냉정하다.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3%대를 유지했지만 2025년 현재 1% 후반으로 떨어졌고, 2040년대에는 0%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4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이어졌으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작년(2.0%)보다 크게 낮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성장세가 1%를 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은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30대 선도 프로젝트…기업 주도·정부 지원
기업 부문, 피지컬 AI 1등 국가 도약
행정서비스 전면 혁신, 전 국민 AI 역량 강화

이번 전략의 핵심은 30대 선도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를 ▲AI 대전환 15개 과제 ▲초혁신경제 15개 과제로 나누고, 기업이 앞장서며 정부가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업 분야 7개 과제는 이른바 ‘피지컬 AI’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세계 3대 강국 수준으로 육성하고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며 ▲지능형 항해시스템과 스마트 항로표지를 갖춘 자율운항 선박을 실현한다. 또한 ▲소방·농업·물류 등에 활용할 자율비행 드론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AI 가전 ▲제조기업의 40%를 AI팩토리로 전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제품 상용화가 주요 목표다.

공공부문 3개 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 ▲AI 복지·고용 시스템으로 24시간 맞춤형 민원 안내를 제공하고 ▲AI 신약심사로 허가·검증 기간을 단축하며 ▲납세 시스템 전면 자동화를 통해 세금 신고와 납부 과정을 간소화한다.

국민 대상 2개 과제는 ‘AI 한글화’ 개념을 도입했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군인, 직장인까지 전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해외 인재는 특별비자·연구비 지원을 통해 적극 유치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인재 유치 매력도를 세계 2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데이터·버티컬 AI,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병행
100조+ 국민성장펀드…“국민과 성과 공유”
민생·지역 보강책도 함께, “진짜성장으로 국력 세계 5강”

기반 조성 분야는 3개 과제다. ▲개인정보 가명처리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데이터 시장 규모를 5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데이터 활용력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국방·안보 등 특화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버티컬 AI를 개발한다.

AI 대전환과 더불어 초혁신경제 15대 과제도 병행 추진된다. 여기에는 ▲SiC 전력반도체 자립 ▲LNG 화물창 국산화 ▲초전도체 상용화 ▲고방열 그래핀 ▲특수 탄소강 고도화 같은 첨단소재 과제가 포함된다. 또 ▲차세대 태양전지와 분산형 전력망 ▲20MW급 해상풍력·HVDC 송전 ▲그린수소·SMR(소형모듈원자로)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도 핵심 축이다. 정부는 여기에 ▲AI 기반 신약개발 ▲콘텐츠·게임·웹툰 등 K-콘텐츠 ▲K-뷰티 ▲K-식품 산업을 ‘K-붐업’ 분야로 지정해 새로운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정부 보증 기반 기금과 민간 자금을 절반씩 모아 미래 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AI 산업에는 별도 할당을 통해 과감히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 수익을 국민과 공유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성장 전략에는 민생경제 대책도 빠지지 않았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세트 강화 ▲무인주문기기 위약금 완화 ▲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공제 연장 등 세제 혜택이 담겼다. 자영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도 연 1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동남권(조선·항공)·서남권(재생에너지·농생명)·대경권(로봇·이차전지) 등 권역별 성장 엔진을 구축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지방투자 보조금 확대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AI 3대 강국 진입 ▲잠재성장률 3% 회복 ▲국력 세계 5강 도약을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앞으로 5년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삼아 반드시 진짜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