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남동구의원 “닥터헬기 계류장, 주민 소통 없는 추진은 무의미”

인천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사업을 둘러싼 절차상 문제와 주민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연주 남동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4일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닥터헬기 계류장 사업은 주민 간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결여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닥터헬기는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응급의료 수단이라는 점에서 누구도 이견이 없지만, 그 필요성을 앞세워 절차를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는 행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연수구의회는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부지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연수구청장 역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계류장 부지가 포함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와 관련한 2건의 동의안을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역 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사례처럼 닥터헬기 계류장을 설치할 때는 인근 주민, 응급의학 전문의, 소방당국, 교육청, 지역의회, 언론 등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간담회와 공개토론회를 수차례 진행해야 한다”며 “인천은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023년 5월 마지막 간담회 이후 2년 넘게 주민과의 공식적인 소통이나 조정 시도조차 없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주민 반대는 미미하다’는 허위 주장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계류장 설치를 위한 주민과의 신뢰 회복이며, 인천시는 ‘정책은 주민과 함께 만든다’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사업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행정 절차 간 균형이 요구되는 과제로, 향후 인천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