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도 못 본다'…김포 풍무역세권 개발 AMC 자료 제출 거부 적정성 논란"

김포도시공사가 민선 9기 시장인수위원회에 이어 김포시 종합감사에서도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의 회계자료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자료 제출 거부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공개되서는 안될 내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만 커지고 있다.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올 1월 수립된 '2026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김포도시공사의 2022년 12월부터 올 6월 현재까지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민선 9기 시장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사의 자료제출 거부로 실패한 공사가 추진하는 민관합동도사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협약 내용과 풍무역세권개발 AMC의 법인카드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등의 인수위에 제보된 내용에 대해 관련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포시 종합감사에서도 인수위 업무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감사 종료 시점인 20일까지 공사를 통해 요구했던 이들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AMC를 구성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풍무역세권개발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사가 50.1%, 민간이 49.9%의 지분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고 AMC는 자산관리 및 세부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6월 이 SPC와 위탁협약을 통해 설립 한 회사로 3개 민간사만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있다.

하지만 김포시의 우선사업자협상 공모와 선정, 출자동의안 승인으로 과반의 지분을 가진 공사가 이 사업 시행 주체로  참여하면서 요구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장의 감사권 행사인 종합감사에서도 민간사업자들이 영업비밀 등을 들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사가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공사가 자료 요구권을 충분히 행사했는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협약을 통해 회계자료 제출과 보고, 열람권 등을 규정하고 있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애초 협약서에 자료제출 의무가 없거나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제출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경쟁사도 아니고 사업과 무관한 곳도 아닌데, 영업비밀 등을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포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말하는 것인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를 말하는 것인지 알수 없다. 감사기관에도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보호가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사가 AMC 측 입장에 따라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와 일단 2~3일간 감사를 연장해 열람 등으로 자료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AMC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AMC 측이 법률 검토 결과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PFV와 달리 AMC는 민간회사들로만 구성돼 있어 공사가 자료 제출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풍무역 주변 87만4,343.6㎡에 학교용지 공급을 통한 대학유치로 교육과 문화, 주거지가 어우러진 1만8,370여 명을 수용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2016년 민간사업자공모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대우, 호반 등)이 사업자로 선정돼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의 지분참여로 PFV와 AMC가 설립된 후 2021년 12월 실시계획 인가가 나며 본격화됐다.  부지조성 공사 준공일은 내년 12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