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집행부에 재정건전성·의회 소통 정상화 주문

김포시의회가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김포시 집행부에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정상화를 새 시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유매희 의원은 민선 9기 첫 임시회가 개회된 16일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 9기가 새 사업 추진에 앞서 김포시 재정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의회와의 협력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유 의원은 김포시의 중장기 재정운영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정확한 재정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관리채무비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재정 건전성은 부채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반복적으로 확보되는 세입보다 고정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미래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 재정 위험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8기 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20억원을 예수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지방채 규모가 3,9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 광역소각장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골드라인 연장, 인천2호선 연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도 예정돼 있어 정확한 재정예측과 세입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풍무역세권과 한강시네폴리스, 걸포4지구, 감정4지구, 북변2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15만명 이상의 신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세목별 세입 증가 효과를 연도별로 분석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민선 8기에서 제시했던 약 5,500억원 규모의 개발 수익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확보 계획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희망은 예산이 될 수 없고 기대는 재원이 될 수 없다. 숫자는 희망이 아니라 근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선 9기 재정진단보고서 작성 △5년 단위 세입예측 체계 구축 △국·도비 확보와 기업 유치 등을 포함한 세입확충 종합계획 수립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재정운영 원칙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 이희성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정상화를 민선 9기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민선 8기에는 주요 정책과 대규모 사업이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나 보고 없이 추진되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자료 요구에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이어지거나 핵심 내용이 빠진 자료가 제출되는 등 의회와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된 5분 자유발언 검토 결과 보고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공식적인 정책 제안인데도 최소한의 답변조차 이뤄지지 않는 불통 행정이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선 9기 집행부에 △주요 정책과 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 중심의 의회 보고체계 구축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및 피드백 시스템 마련 △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의회 중심 행정' 실천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민선 9기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시민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며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행정으로 새로운 시정을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