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원구성 '오리무중'... 협상 교착에 의정 공백 장기화 우려

남양주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표류하면서 의정 공백 장기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가 조속한 원 구성과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제10대 남양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1석, 국민의힘 10석으로 구성됐다. 원 구성 과정에서 1석 더 많은 민주당이 다수당임을 내세워 의장과 부의장, 4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이견이 불거지며 첫 단추부터 꼬였다. 특히 민주당 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후보 배분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이어지면서 원 구성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내부 조율을 마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부의장직 한 자리 대신 4개 상임위원회(운영위, 자치행정위, 복지환경위, 도시교통위) 가운데 2개 이상의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요구하면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시민단체 '남양주사랑 시민연대'가 지난 7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민을 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회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부 조율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출신 최현덕 남양주시장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남양주시는 "의회 원 구성은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집행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어쨋든 원 구성도 못한 채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수록 각종 안건 심의와 의정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쟁보다 시민을 우선해야 한다"며 조속한 타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손정자 시의원의 배우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지역 정치권은 향후 사법 절차가 의회 운영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 중에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배우자인 손 의원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 및 명함 배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명분 경쟁을 넘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기 개시 25일 이내라는 법정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남양주시의회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