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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의 추가 역사 신설, 그리고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등의 주요 철도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재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김포시가 부담해야 할 광역·도시철도 사업비가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면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8일 김포시의 '2026~2030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광역철도를 포함한 철도 분야 사업비는 총 5300억원 규모다. 여기에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김포골드라인 증차 등 4개 사업만 반영돼 있다.
계획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서울지하철 5호선 추가 역사 신설, 지난해 승인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포함된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사업 등의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들 사업이 현실화할 경우 김포시의 철도 분야 재정 부담이 현재 계획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가 진행된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공약 사업과 추가 역사 신설, 노선 연장 등이 추진되면 시 부담은 1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철도망 구축 예산으로 1500억원 이상이 반영돼 있지만 역사 1곳을 신설하는 데도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현 재정 계획만으로는 장기적인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큰 과제는 재원 마련이다.
인수위는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철도사업 투자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사 배당금과 공공기여금 등이 언급돼 있지만, 대규모 철도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감소 추세, 세외수입 둔화 등으로 재정 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는 34% 수준으로 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더욱이 생활폐기물 친환경 자원회수시설과 제2정수장,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시설 등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도 예정돼 있어 철도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당수 기반시설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올해 통진차집관로와 통진코파크 증설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는 5년 거치 후 상환이 시작돼 2031년부터 재정 부담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김포시에 2035년까지의 철도사업을 포함한 중장기 재원 조달 계획 수립과 투자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부서별 투자사업 재검토 및 예산 절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포시의 올해 기준 예산 규모는 1조 87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34.4%에 그쳤으며,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6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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