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다툼에 개원도 못한 남양주시의회

민선 9기의 경기도 남양주시 집행부는 시민주권 시대의 기치를 내걸고 시민 체감 시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원 구성도 못한 채 첫걸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시민을 위한 협치보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앞서면서 시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이번 내홍의 원인이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 위윈장 자리를 놓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내부 조율 불발 때문이라고 한다. 소수당인 국민의힘과 집행부의 비협조도 아닌 민주당내 이해관계와 일부 다선 민주당 의원들의 자리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니 시민들과 공직사회에서 시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구태 정치를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오전 10시 제320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부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임 등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남양주 시민의 대의기관인 민선 9기 남양주시의회가 원 구성도 하지 못하는 파행으로 첫걸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사진제작=ChatGPT 일러스트
남양주 시민의 대의기관인 민선 9기 남양주시의회가 원 구성도 하지 못하는 파행으로 첫걸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사진제작=ChatGPT 일러스트

그러나 민주당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당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본회의 개의를 두 차례나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다  오후 4시 21분 국민의힘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 임시회가 개의됐으나, 결국 7분 만에 정회가 선포되면서 원 구성이 무산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당 지역위원회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고, 일부 의원들은 절차와 대표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정상 운영을 위해 본회의 연기에 협조했다.

지방의회 개원 첫 본회의는,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 향후 의회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원 구성이 지연될 경우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처리, 집행부 견제 등 의회 본연의 기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남양주시의회의 의원은 총 21명으로 지난 6·3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10석을 각각 차지하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의회는 특정 정당의 이해 관계를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이다. 따라서 다수당의 책임은 더 무겁다. 다수의 힘은 독점이 아니라 협치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시민은 의장 등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라고 표를 준 것이 아니다. 더 나은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토론하고 협력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74만 남양주시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보고 있다. 시의회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의회가 오는 6일로 예정된 임시회에서는 자리다툼을 끝내고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협치의 출발선을 다시 그리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