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주민이다”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공공개발 기업보상·이전대책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6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사업체 이전 및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체 이전 대책과 기업 보상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사업체 대표는 “현행 보상제도는 개인과 법인 간 보상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이전 대상 사업체에 대한 이주대책과 대체부지 공급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기업들이 극심한 불안속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사업장이 이전되면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장 신축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숙련 인력 이탈, 거래처 유지의 어려움, 물류비 증가 등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현실적인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개발사업 일정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사업체들은 어디로 어떻게 이전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유종상 의원은 “공공개발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그 과정에서 삶의 터전과 일터를 잃는 주민과 기업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이전하고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전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과 제조업은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기업 현실을 반영한 보상체계와 이전 부지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LH 와 GH 등 관계기관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이전 대상 사업체와 공급계획, 지원방안을 조기에 공개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종상 의원은 앞으로도 기업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보상체계와 사업체 이전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