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김병수 김포시장 '5호선 5,500억 부담' 발언 검증 착수…파장 예고

민선 9기 김포시정 인수위원회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김병수 현 시장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5,500억 원 부담' 발언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면서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김포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 도시경제소위원회는 김포시 출자로 추진 중인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등 4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과정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김 시장의 5,500억 원 부담 발언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시장은 5호선 예타 통과를 앞둔 올해 2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사업비 3조3,000억 원 규모의 5호선 연장사업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5,500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히며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같은 달 6일 김현주 국민의힘 시의원은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를 "5호선 예타 통과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심청의 각오"라고 까지 했다.

김 시장도 닷새 뒤인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5,500억 원 부담 계획이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제시된 금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수익, 관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제공하기로 한 금액 등을 산출 근거로 제시하며, 이는 시 예산이 아닌 공공기여금이라고 강조했다.

예타 심의 통과 직후인 3월 11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5,500억 원 부담 결정은 김포의 미래와 시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6일 유영숙 국민의힘 시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 전 시장의 결단이 지연되던 5호선 연장사업 추진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었다"며 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김병수 시장을 지원사격했다.

인수위가 주목하는 부분은 김 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5,500억 원의 산출 근거다.

인수위 관계자는 "김 시장이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했다고 했지만 실제 사업장별 예상 이익금과 부담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도시공사를 관리하는 시청 관련 부서조차 최초 발언 전후로 김 전 시장으로부터 관련 자료 검토나 확인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예타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을 사전에 인지한 뒤 사업계획서상 내용을 근거로 한 선거용 발언으로 보인다"면서 "도시공사 측이 민간사업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수위가 도시공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료 제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김 시장의 발언과 상관없이 또 다른 후폭풍도 예고되고 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여러 제보가 접수돼 사실 확인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받지 못했다"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올 하반기 첫 민선 9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법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경제소위와 별도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김포도시공사 업무 이관 작업을 진행 중인 인수위는 오는 22일 도시공사를 상대로 추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 수요 분산을 위해 방화역~인천 검단~김포를 잇는 총연장 25.8㎞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4년 수도권 광역철도망 사업에 반영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점검회의에서 경제성(B/C) 부족 문제가 제기되며 결과 발표가 연기돼 지방선거를 앞둔 김포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올해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김포시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면서 지역균형발전 요소가 반영된 정책성 종합평가(AHP)에서 기준점수인 0.5를 넘겨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