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절연휴마다 환경오염 단속이라니

설이나 추석처럼 긴 연휴가 다가오면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어김없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평소보다 행정의 손길이 느슨해질 수 있는 틈을 노린 불법 배출과 관리 소홀을 막기 위해서다. 해마다 반복되는 풍경이다. 익숙해질수록 씁쓸하다. 연휴가 되면 환경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인지 묻게 된다.

환경오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관련 법과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고, 사업장 역시 관리 책임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명절마다 ‘특별’이라는 이름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여전히 일부에서는 단속의 공백을 기회로 여기는 인식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고의든 관행이든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선진 사회라 말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연천군이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 예방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 것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연천군은 연휴 전·중·후를 나눠 사전 점검과 순찰, 상황실 운영, 취약 업체 기술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예방과 사후 관리까지 염두에 둔 점은 현실적인 대응이다.

하지만 여기서 안도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왜 이런 관리가 상시가 아니라 명절마다 반복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연휴에만 발생하지 않는다. 단속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움츠러들고, 느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순간에 편법이 고개를 든다면 문제의 본질은 단속의 강도가 아니라 관리 체계와 인식에 있다.

환경오염은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다음 세대에게 돌아간다. 그럼에도 연휴 때마다 환경 규범이 시험대에 오르는 현실은, 우리가 아직 환경을 지켜야 할 가치라기보다 관리 대상이나 비용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단속이 있어서 지켜지는 규칙은, 단속이 사라지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특별 감시·단속은 언젠가 필요 없어져야 한다. 연휴가 환경 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평소와 다르지 않은 시간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업장의 책임 있는 운영,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 그리고 환경오염을 ‘요령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

설 연휴를 앞둔 연천군의 이번 조치는 없었으면 더 걱정스러웠을 대응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다. 명절이 지나도 환경은 그대로 남는다. 그 당연한 사실을, 이제는 단속이 아니라 상식으로 지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