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에 번진 공무원 사칭 사기, 정부가 적극 나서야

요즘 거리 곳곳에 내걸린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주의’ 현수막은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단이나 안내문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현수막을 걸어 경고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뜻이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이제 일부 지역이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해야 할 사회적 위험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한 범죄 주의 차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공공의 문제로 넘어왔음을 의미한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이미 전국적 양상이다. 시청과 군청은 물론 경찰서, 교도소, 각종 공공기관까지 사칭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 가짜 공무원증을 내세워 접근한 뒤 물품 대리 구매나 납품을 요청하고, “돈과 수고비를 포함해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 ‘급하다’는 말과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은 피해자에게 판단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간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는 행정의 권위를 그대로 빌려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오죽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전담 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을까. 안성시를 비롯해 수도권과 전국 여러 지자체가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직접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범죄는 전국 단위로 움직이는데, 대응은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다. 각 시·군이 각자 주의보를 내리고 각자 신고를 받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지금의 구조는 사실상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각자 조심하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문제의 본질은 공무원 신분과 공공기관 명칭이라는 국가 권위가 범죄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금전 사기가 아니라 행정 신뢰를 갉아먹는 구조적 범죄다. 공문과 공무원이라는 이름을 믿고 거래에 응한 시민이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는 더 빠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행정 신뢰의 붕괴는 결국 국가 운영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 사안을 단순한 치안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공무원 사칭 범죄를 전담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행정안전부·지자체가 연계된 통합 신고·확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 신분과 공문서의 진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시급하다. 거리마다 경고 현수막이 나부끼는 사회를 정상이라 할 수는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상황을 관망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으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구조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선제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