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와 김건희 연관 있다” 주장한 유튜버 ‘벌금형’

배우 이영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됐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청구하는 일종의 결정문이다. 약식기소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이영애씨는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는데 열린공감TV는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됐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씨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정씨를 고소했다.

초기 수사를 맡은 양주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씨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후 의정부지검이 1차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씨 측의 항고로 상급청인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으며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